軍 사전대비·사고대응 놓고 공방

野 “매설징후 파악하고도 못 막아
현장 조사 등 軍 늑장 대응” 질타
與 “尹정권서 조치 안 해” 책임론
국방위 ‘대북규탄 결의문’ 채택 불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좁혀지면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책임 자체보다 우리 군의 사전 대비와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 규탄 결의문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군이 지뢰 매설 징후를 파악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고 현장조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응도 늦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2차 피해 우려와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조사 절차를 무시한 채 이를 은폐·지연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野 “늑장대응” vs 與 “은폐몰이”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정황 증거로 볼 때 북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여야 의견이 모이면 결의문이나 대북 규탄 성명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북한 책임과 별개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후속 대응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애초 북한군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새 수색로를 개척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장병 보호와 감시가 충분했는지를 따졌다. 유영하 의원도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군 수뇌부가 먼저 사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의원은 군이 지난해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흔적을 ‘지뢰 매설’이 아닌 ‘지형 변화’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해당 지역이 육안이나 감시장비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역이어서 수목 제거와 굴토 흔적을 ‘지형 변화’라고 표현했다면서도 용어 사용은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사고 이후 현장조사 시점과 NSC 대응도 쟁점이 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고 초기부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우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당초 “NSC는 소집 안 됐다”고 답했지만 보충질의에서는 이날 NSC 실무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북한군 지뢰에 따른 정전협정 위반을 군이 사실상 확인한 상황에서 실무위 수준의 대응이 충분하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조사 지연 의혹을 반박했다. 민홍철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도 결과 발표까지 6일이 걸렸고, 이번에는 접근이 어려운 미개척 지역에서 유엔사와 공동조사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도 “지연에 대한 의도나 은폐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진 합참의장은 유엔사령관과 국군이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군 내부 조치는 긴박하게 진행됐지만 국민께 보고하고 소통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대국민 설명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여당에선 윤석열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뢰 매설은) 윤 정권 때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연합뉴스

◆北책임 공감… 대응 방식엔 이견

대북 대응 방식에서는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군은 북한의 의도적 지뢰 매설로 장병 2명이 크게 다치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뢰가 매설된 시점과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한 고의성 등을 더 확인한 뒤 대응 수위와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다양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작전”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국방부가 제공한 DMZ 지뢰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이 비공개로 상영됐다. 여야는 이후 국방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을 논의했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 문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

장민주·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