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곳곳서 줄다리기

복지위, 김승원 의혹 관련 공방
제넨셀 관련 증인은 빼고 채택
野, 정무위서 “金 前 실장 불러야”
문체위선 허진호 감독 출석 다퉈
해외 상표권 출원 문제 JYP 출석
‘수시먹통’ 유웨이 대표 등도 포함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정부 실정 검증대’로 만들겠다며 낙마한 장관 후보자와 전직 청와대 참모 등 여권 관련 인사들을 대거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정 인사를 공격하는 정치무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차단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은 막고 자신들이 책임을 묻겠다는 인사의 출석은 밀어붙이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관련 증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후보자 사퇴와 별개로 제넨셀 임상 승인 과정과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의 안전성,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특정 정치인의 의혹을 추궁하는 장으로 흐를 수 있다며 맞섰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예산과 정책 집행을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기준에 맞지 않는 증인은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위는 제넨셀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등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만 채택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여야 증인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세제 개편 등 이재명정부 초기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하려면 당시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 전 실장의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미 민간인이 된 전직 참모를 상임위 소관을 넘어 불러내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총 43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묵살당했고 제가 신청한 김 전 실장 등 21명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김용범 지키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만 우선 의결했고 김 전 실장 문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검증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허진호 감독을 참고인으로 불러 제작 경위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창작물의 내용을 이유로 감독을 국회에 부르는 것은 영화 제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문체위는 최대석 박정희기념재단 이사 겸 박정희학술원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허 감독 출석 문제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자료 살펴보는 위원장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영화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의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남정탁 기자

문체위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 프로젝트와 해외 상표권 출원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위원장이 문체위에 직접 출석해 위원회 업무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위원회도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와 ‘경력직 채용 가이드라인’ 논란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부환 대표, 문항 거래 의혹을 받는 영어강사 조정식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2기 개각 인사 논란에 김 실장 책임이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실장이 인사 책임자가 아닌 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인사 개입 의혹도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세준·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