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부담에 속도조절

10월 1일 본회의선 도시정비법 등 상정
민주유공자법도 본회의 상정 제외

野 “공소취소 강행 땐 탄핵의 길”
향후 재추진 땐 강경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10월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쟁점 법안 강행에 따른 여론 부담을 줄이고 ‘민생 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향후 재추진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면서도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월1일 상정 여부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를 ‘민생 올인’으로 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 신뢰를 높여서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도 조작기소 특검법과 함께 이번 상정 대상에서 빠졌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을 올릴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가 핵심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완화 대상을 확대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본회의에는 이들 법안을 포함해 60∼70여건의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표적·조작수사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논란의 핵심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며 해당 조항 삭제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후 당내에서는 공소취소 조항을 뺀 수정안 처리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의총에서는 시기 자체를 늦추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그게 곧 탄핵, 하야, 정권퇴진의 길”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2대 국회가 아니면 23대에서라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서울역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민생·부동산 문제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민영·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