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강경파 반발 여전히 변수
與 내부 “재검증 지켜보자” 신중론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사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조만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추가 검증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중수청 출범도 다가오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과정에서 현재까지 임명 절차를 중단할 만한 별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후보자로 제청한 뒤 3주가 지났고,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청와대도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가 검증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김 후보자의 수사 경력과 자질,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 등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곧바로 임명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 검증 절차를 먼저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도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다. 강경파는 초대 수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초대 청장 인선이 향후 중수청의 성격과 수사 방향을 가늠할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발 수위도 쉽게 낮아지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일부 과거 행적만으로 인선을 철회하기보다 수사 역량과 전체 경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관련 수사 당시 구속 의견을 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참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중수청장을 종합적인 수사를 해본 검찰 출신이 한다고 하면 적임자”라며 당내 법사위원들에게도 “이 정도는 우리가 받자”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도 청와대의 추가 검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초대 중수청장을 검사 출신이 맡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점 등 일부 전력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반부패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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