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추정치 확대 관측

삼성전자·하이닉스 법인세 늘어나
당초 국세 415조4000억 넘어설 듯

미래기금 2027년 공개 적립액 162조
초과세수, 기금에 그대로 넣을수도

지방계정 반영 국고 보조사업비
최장 3년 사용 가능한 입법 추진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황에 따른 세수 호조의 영향에서다. 초과세수의 규모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 추정치를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재추계 결과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선 초과세수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규모를 415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서다. 하지만 이후 반도체 실적의 개선세가 예상을 뛰어넘으며 추경 당시의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초과세수가 ‘50조원+α’인 경우 올해 국세수입은 465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올해 세수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의 395조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넘게 많은 규모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인 만큼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할 가능성도 높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세수’와 정부 전망치를 뛰어넘는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개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은 162조3000억원이다. 만약 올해 5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이를 기금에 적립할 경우 재원의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청와대와의 소통을 거쳐 초과세수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현재보다 길게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비를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이 가능해진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중 125건은 부처의 요구를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가·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기본수당(2조9300억원)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 등 119건이 원안을 지켰다. 부처의 예산 요구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기회자금(-1163억원)과 우리아이자립펀드(-357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된 이후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관리라는 책임 주무부처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