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집행률 60% 그쳐… 매년 감소
정보 접근 취약… 홍보 등 개선 시급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을 위한 언어 발달 지원 사업제도의 실집행률이 지난해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예산의 실집행률은 매년 줄어들었고, 신청 건수 대비 선정된 건수 비율은 같은 기간 70% 수준이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정보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이용 가능한 제도를 먼저 알려주는 등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언어발달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집행률은 평균 69.8% 수준이었다. 전체 예산은 2021년 7억9600만원에서 6억5100만원으로 줄어 지난해까지 유지됐다. 2022년 실집행률은 91.2%에서 2023년 71.0%, 2024년 62.5%, 지난해 60.0%로 매해 감소했다. 신청자 수 역시 2021년 160명, 2022년 155명, 2023년 173명, 2024년 153명, 지난해 114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와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 서비스, 수화지도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실집행률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장애부모의 비장애 아동 대상이다 보니 장애 가진 부모들의 정보 접근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올해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들 열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95.6%는 자녀가 있었으며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32.0%에 달했다. 특히 ‘매우 많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100명 중 8명 수준이었다.

서 의원은 “장애가 있는 부모도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 안내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소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