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중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연합뉴스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경)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를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 직전 카카오 측은 SM 인수 방침을 정한 뒤 이를 줄곧 유지했다”며 “SM 인수를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 등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 2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제공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징역 5년에 대법원 상고…선고 하루만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2심에서는 김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현판. 연합뉴스

◆선관위 특검, 디지털 포렌식 수사자문위원 4명 위촉…“수사 신뢰성 제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디지털 포렌식·정보보안 분야 전문가 4명을 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특검팀이 전날 위촉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이병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다.

특검팀은 이들이 디지털 포렌식과 정보보안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