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정부가 내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또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세대에도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내놓은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 대책 시행 이후에도 노후주택에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화재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대피까지 대응 전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형태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멀티탭 등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까지 점검 대상이다.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전기·소방 등 합동점검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물류창고, 전통시장에 적용하는 아크(전기불꽃) 차단기 설치 의무는 2029년 주택까지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내년 제주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한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주택을 약 897만 세대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청 지원 대상인 화재 취약세대 453만 세대에 더해 나머지 444만 일반세대에도 연기감지기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달 전남 나주·구례에서 보급 시범사업을 벌여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보급을 확대한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열 감지기보다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고 85㏈의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정부는 또 국민이 연기감지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해 내년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 등 소화용품을 판매하고 판매처 역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도록 자동확산소화기와 스프레이형·투척용 등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시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장치로, 올해 서울 3만9000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8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이 밖에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방훈련지원센터와 연계한 입주민 합동훈련·상담을 시행한다.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를 불시에 점검하고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집은 국민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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