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열흘 앞으로

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제도 변화 문제점 찾아 신속 보완”

직제안 확정·인력 확보 시급한데
수장 공석·李 순방에 불확실성 ↑
본청 등 사전 실무 ‘선발대’ 파견

김문수·변호사 모임, 폐지 반대 성명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 직제안을 비롯한 후속 과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라 ‘개문발차’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을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변화의 문제점을 진단할 가칭 ‘검찰개혁 평가위원회’(평가위)를 선제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판 설치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고층빌딩 외벽에 다음달 2일 출범하는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간판이 설치되고 있다. 대구=뉴스1

◆“선제적으로 문제 진단·보완해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문제가 발생하고 준비하면 늦다”며 “문제점을 데이터로 정확히 관찰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검찰개혁 평가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평가위를 형사정책·행정·인권·통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위가 새 제도 시행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 지연과 업무 분담, 피해자 권리구제, 경찰 통제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다른 부처 산하(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이고, 법원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보고가 되려면 대통령 직속기구여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두면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긴장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평가위가 제도 설계 자체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함 관련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박 교수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내용을 올리자 댓글로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

◆직제안 시급…검찰청 폐지 반대 성명

법조계에서는 공소청 직제안·검사 정원 확정과 중수청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의 경우 직제안이 나와야 각 청에 배치할 인력을 확정하고,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김승원 후보자 낙마로 법무장관 공석이 장기화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오르면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최근 SNS 게시글에서 “공소청 전환이 코앞인데 법무부 장관 공석, 공소청장(검찰총장)은 언제 임용될지 모르고 공소청 정원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법조인 26명이 이름을 올린 ‘사법 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는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 이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독점하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재산범죄들이 묻힌다”고 주장했다.

◆청장 없지만, 실무 ‘선발대’ 파견

이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언급하면서 중수청 출범 준비작업도 멈춰 서 있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만큼 중수청 역시 수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일단 막바지 개청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특례 임용된 검찰 직원 중 약 90명을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에 ‘선발대’로 파견했다. 이들은 중수청 출범 때까지 청사 내 공간 배치와 전산 연결, 보안 점검 등 사전 실무 준비를 맡는다.

안경준·김주영·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