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법관 서훈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성수 대법관(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서훈했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임명장 및 서훈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조 대법원장, 이 전 대법관, 김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다만 청와대는 차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서면제청’이라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께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단계 자체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저희가 시기나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건 옳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 대법관 공석의 무게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의 답이 오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