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경기북부지역 지원 예산을 정부 편성액인 958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북부지역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국회는 늘 감액합니다만 경기북부 예산은 정부와 상의해서 1000억원을 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며 “1000억원 시대를 열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편성액보다 42억원을 더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로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기업 성장에 필요한 산업단지와 도로, 교통, 주거 기반시설을 지방정부가 구축하고 관리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이에 상응하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정을 요청했다. 추 지산느 경기도의 소방 인건비 부담은 올해 1조원, 내년에는 약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감축에 대해선 ‘응급환자’에 비유하면서 소생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금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상당수 필수 민생사업 예산이 올해 9월까지만 편성돼 있던 ‘미생’이었다며, 절감한 재원을 급식과 돌봄, 취약계층·장애인 지원 등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과 이런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북부도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 이어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의정부=이하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