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 등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면 가해학생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3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23년,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친구였던 B군에 의해 밀쳐져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떨어져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B군 측이 불복해 낸 행정심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군 측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봐 재결을 취소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리라는 이유다. 2심은 그러나 “만 7세에 불과했던 B군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며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기소됐으니 11억” 이만희 상대 소송 건 법무법인…2심도 패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3부(재판장 이용호)는 18일 태평양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태평양은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장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이 총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태평양은 특약에 따라 이 총회장이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총회장 측은 해당 특약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맞섰다.

이에 태평양은 지난해 3월 이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특약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한다며 이 총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약정은 추가보수 11억원의 지급 기준을 ‘피고 불기소’로 정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금전적 대가(11억원)와 결부시키는 전형적인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태평양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 전 시의원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세계일보자료사진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추석 연휴인 26일 석방될 듯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인 26일에 석방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26일까지다. 이는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된 3월27일을 기준으로 6개월째가 도래하는 날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2·3심 각 심급별로 각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30분 선고 기일은 열 계획이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