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사시스템 재점검” 보완 예고
추미애 “어떤 시각으로 검증하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길어지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까지 겹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되돌리고 인사수석까지 신설하며 시스템을 보강했지만, 지명 이후 논란이 불거지고 추가 검증이나 후보자 사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 한다”며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완을 예고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며 검증 결과가 나올 시점이나 결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윤석열정부에서 법무부가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다시 청와대로 돌렸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포함한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도록 했다. 이후 초기 인선 과정에서 검증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했다. 인사수석 아래 인사비서관과 인사제도비서관을 두고 인재 발굴과 인사제도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인사 조직도 보강했다.

그럼에도 이번 2기 개각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제기된 논란 끝에 잇따라 자진 사퇴하면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은 청와대의 고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재산·도덕성 문제보다는 검사장 재직 당시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합성에 집중돼 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신상과 도덕성뿐 아니라 후보자의 과거 언행과 정책적 적합성을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살펴야 하는지까지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여권 강경파의 김 후보자 인선 반대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 후보자를 추가 검증한다고 하는데, 추가 검증은 과연 어떤 시각에서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기도 전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핵심축이 다시 검찰 출신들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