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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혹에 제동 걸렸나…보고서 강행 채택했는데 金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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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잘된 인사' 주장하며 15일 청문회 이어 17일 보고서 주도적 채택
임명 수순 관측 돌았으나 李대통령 18일 '국민 눈높이' 언급…상황 급변
보고서 채택 뒤 사퇴는 文정부 때 이어 9년만…당시엔 與도 '부적격'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엄호를 받았던 김승원 의원이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가 장관 후보자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선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자진해서 사퇴한 것은 9년 만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창조과학회 활동, 뉴라이트 역사관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후보자의 경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조차 사퇴를 압박하며 사실상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했다는 점에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한 김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줄곧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며 '절대 사수' 입장을 고수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등 이 제기되며 야권의 공세가 거셌지만, 김민석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며 방어막을 쳤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법무부 장관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민주당은 청문회 이틀 뒤인 지난 17일 '속전속결'로 김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며 청문 절차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당 소속의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는 분리 대응하면서 이른바 '김생용사(金生龍死)'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여당의 이런 속도전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김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시기적으로는 18일 기자회견 이전밖에 없다는 것도 이런 예상이 나온 이유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다"면서 사실상 반성문을 쓰게 된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김 의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기자회견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17일 저녁까지는 청와대 주변에서 임명 강행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신 18일 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 임명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같은 날 오후 일각에서는 김 의원과 관련된 추가 의혹이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돌았다.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으나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은 이날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등 을 담은 탄원서가 지난 17일 전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여권 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부터 김 의원 임명 기류가 바뀐 것이 느껴졌다"며 "탄원서가 사퇴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탄원서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김 의원 본인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려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이란 설명이다.

나아가 김 의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인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전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살신성인의 본보기",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한 공직자다운 자세"라며 치켜세운 것도 이런 차원을 주목한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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