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 기여 할 것”
美 “공정하고 투명하면 평등한 사업 환경 조성”
쿠팡·정보통신망법 개정 거론한 듯
북·미대화 진전 없어…“韓과 긴밀 공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조 장관 측에 재차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평등한 사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쿠팡 문제 등 거론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회담 뒤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이 호르무즈해협에 군사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과 관련 미국 쪽에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을 만나 ‘막바지’에 이른 대미 투자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자고 했다면서 루비오 장관에게서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무부 역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는데, 한국과 달리 반도체 협력부터 거론했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이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양국 공동팩트시트상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평등한 사업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미국 측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법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조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장관이 대북 정책 전반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한·미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 역시 양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에게 북·미대화가 이뤄지면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며 다만 아직 진전사항은 없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또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콜비 차관은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동맹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핵잠수함, 원자력협력, 조선협력 등 한·미 안보협력은 양측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앨리스 후커 미 정무차관이 방한한 뒤 국무부는 “양측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연중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의 양자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두 장관이 지난달 통화한 이후 약 3주 반 만에 개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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