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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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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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