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보편 결제 수단이 되다
올해 1~8월 미납 통행료 총 667억
연간 미납 건수 ↑…증가율은 둔화

차를 멈추지 않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는 하이패스가 국내에 등장한 지 26년이 흘렀다.

2016년 2월10일 경기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구간이 원활한 소통 상황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2000년 6월 판교·청계·성남영업소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하이패스는 2007년 전국으로 확대된 후 고속도로의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이패스 이용률은 빠르게 높아졌다.

전국 개통 첫해인 2007년 15.7%였던 하이패스 이용률은 2011년 50%, 2014년 60%, 2015년 70%를 넘어 2017년에는 80%를 돌파했고, 2023년 6월에는 90%까지 올라섰다.

고속도로 통행 차량 10대 중 9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수준까지 보편화된 셈이다.

하지만 하이패스가 사실상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뒤에도 ‘미납’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총 667억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 421억원보다 58.4% 늘었고, 미납 건수도 같은 기간 1615만1000건에서 2583만건으로 59.9% 증가했다.

연간 미납 발생액도 2022년 656억원에서 2023년 772억원, 2024년 880억원, 지난해 994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납 발생 건수는 2528만6000건에서 3853만3000건으로 늘었다.

미납 문제가 매년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건 아니다.

전년 대비 미납 건수 증가율은 1~8월 기준 2023년 19.2%, 2024년 13.8%, 2025년 13.7%에서 올해는 3.7%로 둔화됐다. 전년 대비 미납 발생액 증가율도 같은 기간 17.6%에서 4.1%로 낮아졌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연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이 2022년 656억원에서 2023년 772억원, 2024년 880억원, 지난해 994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납 발생 건수는 2528만6000건에서 3853만3000건으로 늘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 증가와 특히 상습 미납 차량의 증가를 미납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미납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납 발생 당일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시간 알림 발송 등도 강화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배터리 문제 등 여러 이유에서 미납 사실을 몰랐다는 경험담 등이 눈에 띈다.

이에 공사는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발생한 미납에는 납부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납 통행료는 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뿐 아니라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홈페이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앱, 공공·민간 앱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도로공사는 최근 1년간 미납이 20회 이상 발생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단속확대와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제도도입 추진 등 강력한 대응도 펼치는 중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납 차량 단속으로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며, 상습·고액 미납 차량은 예금 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미납 사전 예방과 신속한 안내, 편리한 납부, 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문제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