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 공공임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
주택시장TF와 차별화…매월 현장 방문

공급자 중심의 공공임대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입주자에 맞춰 바꾸기 위해 여당이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공공주택을 250만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민주당 주거복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준비모임을 열고 공공주택 재고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공급체계 전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선진국들은 재고 주택의 10% 정도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며 “현재 약 194만호, 8% 수준인 공공주택을 250만호, 10% 정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현재보다 약 56만호 늘어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준비모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공공임대 정책의 기준을 공급자에서 입주자로 옮기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쌓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 공공임대’ 도입과 계층별 맞춤형 주택 확대를 제안했다. 청년주택의 경우 입지와 품질을 중시하고 교류 공간을 갖추는 한편, 고령자 주택에는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의 물량 확대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의 품질 개선도 검토됐다. 준공 15년 안팎의 주택은 리모델링하고, 30년가량 된 주택은 재건축해 공급량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지방정부의 지역별 주거 문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과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방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공급 주체를 중앙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됐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집값과 공급대책을 다루는 당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안정화TF가 시장 상황과 부동산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거복지특위는 청년·신혼부부·장애인·고령자 등 지원 대상별 주거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그는 “특위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상반기 정치 상황으로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했다.

특위는 매월 현장 방문과 간담회, 토론회를 열어 정책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청년주택을 방문하고, 11월에는 주거복지단체·현장 활동가 간담회를 연다. 12월에는 시니어주택 공급과 주거·돌봄 연계, 지원주택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주거복지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