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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프로입단’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 혐의 안산FC 전 감독·대표 2심도 실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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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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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선수 부모와 에이전트로부터 뒷돈과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전직 감독과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3000만원대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앞세워 공공기관 및 벤처투자사로부터 100억원대 대출과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선수 학부모로부터 벤츠와 롤렉스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김지선)는 1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걸 전 대표에게도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4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뒷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2711만원을 선고해 1심보다 4개월 감형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선수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제자 입단을 위해 구단 측에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태욱 전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재직 당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해 주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4000만원을 챙기고, 프로구단 입단을 빌미로 선수 1명을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2022~2023년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와 27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수십명 명의로 1억3000만여원 ‘쪼개기 후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달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확보된 관계자 통화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사전에 불법 쪼개기 후원 방식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수십명의 타인 명의를 차명으로 동원해 강 의원 측에 후원금 1억3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추가 기소 사건은 기존의 ‘1억원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병합 배당됐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 3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상고하지 않아 2심 무죄 확정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이현우·정경근·이형근)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에게 지난달 13일 선고한 무죄 판결이 같은 달 21일 확정됐다. 검찰은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양산 및 신형 모터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금 및 투자금 총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해당 연구개발 사업이 실체가 없는 허위 기망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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