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절반 이상 대출·장모 차입…'영끌 매수' 논란도
'28년 경기도맨', 중앙부처 경험 8개월뿐…李대통령 인연도 도마
16일 열리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주택정책 역량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용산공원 등 서울 도심 핵심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과 홍 후보자가 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입자금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빌린 데 따른 이른바 '영끌 매수'(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 논란도 쟁점으로 꼽힌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13.9배에 달하는 데 대해 "국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주택 수요와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확충해 서울로 쏠리는 수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을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상당한 규모의 주거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잠재력이 높은 부지로 평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사실상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청문회에서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 조화 방안과 서울시와 이견을 어떻에 조율할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의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 자금 조달 방식도 신상 검증의 주요 쟁점이다.
홍 후보자는 작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6천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 1억7천만원을 빌렸다.
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과 가족 간 차입으로 마련한 만큼 청문회에서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매입 방식이 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부합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제가 주택을 구입했던 당시와 달리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안정 및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대출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종전 생활권과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고 현재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린 1억7천만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송금하고 있으며, 자녀 대학원 진학 비용 등을 고려해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약 28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한 '경기도맨'인 홍 후보자의 중앙부처 운영 능력과 국가 주택정책 총괄 역량도 검증 대상이다.
홍 후보자는 중앙부처 근무 경험 없이 작년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돼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차관으로는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를 담당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예산·법령과 관계부처 협의, 국회 대응 등 중앙행정기관을 이끌 경험이 충분한지와 현 정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택정책을 총괄할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을 둘러싼 '인연 발탁'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도시정책을 담당했다. 이에 이번 장관 지명이 업무 역량에 따른 발탁인지 과거 근무 인연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두고 야당의 질의가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특정 인연에 기반한 발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선 배경 등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토교통 정책을 법과 원칙,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인 검토, 국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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