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제외 등 논의에 노동계 반대…李, 노총 차담회서 대화 당부
민주노총 빠진 경사노위 대신 '원포인트 대화' 제안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규제 예외 적용 등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15일 공개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라며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이 이번 제안에 나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이달 내 발의를 목표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특구에서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앞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한 국회 비공개 보고 등에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다.

정부는 아울러 메가특구에 한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한다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됐고,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확대 허용을 검토 중이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다만 지난달 초에는 AI 전환과 메가특구법 관련 사회적 대화와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물꼬를 텄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연 양대노총 위원장과 차담회에서 메가특구 와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고,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이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게 됐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기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만 집중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만들자고 운을 띄운 것이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 자리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