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는 유보

정부가 노사 모두에게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해당 논의에는 일단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특별법에 노동 특례를 논의 중이라며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런 노동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봤다.

당정이 발의를 준비 중인 특별법의 쟁점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다.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특례에 관해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동시에 의제 선정의 문을 열어놨다.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대노총 중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일단 환영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경사노위 참여에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이라며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 구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