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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알려줘] 초유의 수시 먹통 사태 ‘마지막 원서 1장 구제’로 수습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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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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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 구제 절차가 장애 발생 사흘 만인 14일 시작됐다. 교육부는 장애 발생 시 전산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에 한해 마지막 원서 작성 이력 1건만 인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빨리 유행하고 코로나19도 기승을 부려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제21차 서울 정책구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수험생이 14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서버 오류 구제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구의 한 수험생이 14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서버 오류 구제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시 먹통’ 1200명 구제… 경쟁률 보고 ‘눈치지원’ 땐 취소 검토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구제 대상은 유웨이어플라이가 접수를 대행하는 경북대·경희대·국민대·중앙대·제주대·서울과학기술대 등 56개 대학 지원자다.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하지 못했거나, 다른 대행사인 진학사어플라이를 통해 차선책으로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도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추산한 최대 피해 수험생 수는 약 1200명이다.

 

구제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장애 발생 당시인 11일 오후 5시50분 수험생의 전산상 기록이다.

 

당시 유웨이 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작성이나 전형료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 접속 상태였거나, 5시51분 이후 처음 접속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웨이에서 A대학에 지원하려다 오류가 나 진학사에서 B대학에 급히 지원한 경우, 유웨이에서 A대학 접수를 시도한 기록만 증명되면 A대학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전산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전형과 모집단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여러 대학의 원서를 저장해뒀더라도 오후 5시50분 기준 마지막 작성 이력 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장애 후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여러 원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구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피해 수험생이 유웨이를 통해 직접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3시간 이내에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간은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구제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 원서접수와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한다.

 

연장된 접수 시간에 대학별 경쟁률을 확인하고 원서를 낸 경우에는 불공정 여부를 따져본다.

 

전산상 아무런 이력이 없는 수험생이 경쟁률 발표 직후 새롭게 특정 대학·학과에 지원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교육부는 접수 취소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고 있는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독감 백신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고 있는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독감 백신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때 이른 독감 유행에 당국 “어린이·노인 접종 일정 조정 검토”

 

질병관리청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6~2027절기의 첫 주인 36주차(8월30일~9월5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2배 가까이 발생했다. 특히 7~12세 의사환자 분율은 75.1명에 달해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11일 0시를 기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절기보다 한 달여 앞당겨졌다.

 

질병청은 당초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별로 그룹을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른 독감 유행으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백신을 확보한 시점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에 쓰는 독감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이 줄어든 양상이지만, 국가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고 부족하지도 않다”며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하는 유료 접종 분량은 조금 감소한 상태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UN, 토론회 열고 아·태지역 ‘녹색 전환’ 논의

 

서울 정책구상은 2005년 제5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된 협력사업이다. 기후위기 시대 녹색 전환을 통해 아·태 지역 회원국의 지속가능 성장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5단계 사업기간이 진행되는 첫해다.

 

올해 사업의 주제는 ‘위기에서 행동으로: 아‧태지역의 녹색 전환 가속화(From Crisis to Action: Advancing Green Transition in Asia-Pacific)’이다.

 

토론회에서는 아·태 지역 녹색 전환의 진전·과제·기회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전환(K-GX)과 튀르키예, 캄보디아 등 회원국 사례를 공유한다. 특별 분과에서는 서울 정책구상 5단계 전략 방향과 우선과제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과 제안 절차를 안내한다.

 

기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 혁신–기업 발표 및 네트워킹 세션’도 열린다. 국내외 20여개 녹색기업에서 40여명이 참여해 주요 녹색기술과 사업 유형을 소개하고 아·태 지역 정책담당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는 해당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 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네팔, 피지, 튀르키예,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16개국 정부 관계자 30여 명과 유엔환경계획(UNEP), 아세안에너지센터(AC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9개 기관 관계자, 국내외 녹색 혁신기업 20여 개 사 4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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