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11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10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이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이달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존립 위협 재발 방지, 공정성 확보 제도화, 출연기관 재지정 검토를 비롯한 다양한 재원 발굴, 지원 조례 제정 등이 담겼다. TBS는 과거 시사 프로그램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 속에 11대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서울시 지원 근거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4년 6월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도 해제되며 서울시가 TBS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후 12대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와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TBS 정상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 역시 서울시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출연기관 재지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으니 오 시장은 동의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전날 발표한 ‘G3 서울’을 언급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인 TBS를 당장 정상화시키는 것이 G3 서울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G3 서울은 ‘글로벌 톱3 도시 서울’을 목표로 한 오 시장의 민선 9기 최상위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달 30일 정부·여당과 서울시당의 예산 당정협의회가 예정돼 있다”며 “주택 공급, TBS 정상화 문제 등을 포괄해 민주당 서울시당과 오 시장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시의회 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은 시의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도 기본 취지에 적극 공감해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서울시는 TBS 정상화 방안 구체화를 위한 4자 협의체에 즉각 참여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민주당 최정은 대변인은 “신임 대표이사 선임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며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시간표를 시민 앞에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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