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러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해당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관계기관에 사건 경위 파악과 엄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인공지능(AI) 발달로 해킹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대상도 통신사·금융기관·유통기업·온라인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적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길 바란다”면서 “기업에서도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보안인력 확충, 시스템 정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