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 가능성 있다 보기 어려워"

12·3 비상계엄 직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비밀 임무의 현황 정보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김 전 장관이) 저희 임무 관련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다",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 언급 외에 문 전 사령관이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며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당일 오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 압수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은 "노 전 사령관의 참여권이 보장된 적법한 절차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