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변호사·교수·언론인 등 전문가 10명 참여
사업 추진 과정 분석·소유권 확보·정상화 방안 마련

전북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와 추진한 테마파크 사업으로 504억원을 배상하게 된, 이른바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 규명과 시설 정상화를 위해 시민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남원시는 11일 ‘모노레일 사태 책임 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전북 남원시 광한루 맞은편 남원춘향테마파크에 설치됐으나, 개장과 동시에 멈춰선 모노레일. 남원춘향테마파크 제공

시민위원회는 우선,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테마파크 사업의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남원시가 500여억원을 배상하게 된 원인과 행정적 책임 소재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테마파크의 주요 시설인 모노레일과 집라인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비롯해 시설의 관리와 활용 등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 절차와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검토한다.

남원시 테마파크 사업은 광한루원 맞은편에 민간사업자와 함께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경식 전임 시장 취임 뒤 남원시가 시설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남원시는 결국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민간사업자 측에 504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사업 추진 경위를 낱낱이 살피고 책임 소재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며 “행정적·법적 과실이 입증된 관계자들에게는 구상권 청구 등 적절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