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중간선거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배당금 공약에 이어 미국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500달러씩 보험료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댈러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어젯밤(9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성인 미국 시민에게 5000달러 현금을 역사적으로 지급한다는 ‘트럼프 배당금’을 공개했다”며 “이는 그의 지도력 아래 미국 경제가 보여준 견고함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백악관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들을 해내고 미국 국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최근 사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1일차 기조연설에서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모든 성인 미국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트럼프 배당금’ 공약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배당금은 또 하나의 워싱턴 프로그램이나 설교가 아닌, 시민들의 손에 직접 전달되는 현금”이라며 “이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 의회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권자 약 2억4000만명에 5000달러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총액은 1조2000억 달러(약 1616조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현재까지 지급한 국가 부채 이자 1조2700억달러, 2026년 책정된 국방비 1조3600억달러 수준이라고 경제전문채널 CNBC 방송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배당금’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면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 물가상승을 부추키거나, 연방볍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배당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분배된 금액을 훨씬 능가할것이며, 재정 적자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란 전쟁으로 이미 치솟은 물가를 더욱 부추기고, 소비자 지출을 촉진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 배당금이 세수 증대와 연계되지 않으면 연방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우려 탓에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미 정부의 장기 차입 비용 상승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배당금’ 공약의 불법 논란도 제기됐다. CNBC는 “이 제안은 법적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연방 법률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선거 승리를 위한 ‘매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X)에 “트럼프는 이제 납세자 세금으로 마련된 피 묻은 돈으로 당신의 표를 사길 원한다”며 “백악관 오벌오피스를 차지한 이들 가운데 가장 부패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방정부가 30개주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의 미국인에게 500달러씩을 환급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징수된 오바마 캐어 과다청구금 수억달러를 미국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환급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시기 상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환급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선 노골적인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