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향해 결론 이렇게 내라고 지시하는 것이냐”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재보궐 99.99%’ 발언을 두고 “사법부를 향한 망언과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0일 ‘민주당은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씨’ 망언에 이어 또다시 사법부를 경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며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재보궐선거 99.99%’라며 사실상 재판 결과를 미리 단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특보는 이어 “재판 중인 사법부를 향해 결론을 이렇게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삼권의 위에 서서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날 포착된 수첩 메모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재판부에 자신들의 결론을 요구하는 신종 압박수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부동산 시장 불안과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하며 안정적인 서울시정을 흔드는 것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서울시장 자리는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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