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위원장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전쟁과 무력충돌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다"며 "국제평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권 보호의 중요한 전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전쟁과 무력충돌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위협한다"며 국제평화와 평화적 질서가 헌법상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또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과 국군의 운용 역시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책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안 위원장은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 임무의 형태와 관계없이 파병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파병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군사적 대응보다는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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