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시간 필요한 자산
구체적 임무·운영 정립 등 강조
美선 한반도 인근 해역 넘어서
印太 지역서 광범위 역할 기대

미국 해군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두고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자산이 아니라 실제 안보 수요에 기반한 명확한 운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건조 협력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막대한 사업 비용을 지적하고, 군사적 필요성을 함께 강조한 해군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미 해군 관계자는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핵추진잠수함 도입 자체를 국가적 위상과 연결하는 데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핵잠수함을 구매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해 11월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 스스로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잠수함과 달리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건조뿐 아니라 원자로와 핵연료 확보, 승조원 양성, 정비시설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전략자산인 만큼 구체적인 임무와 운용 개념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시간 잠항하며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을 넘어 인도태평양에서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도 제기돼왔다. 커들 총장은 한국의 핵잠을 “전 세계에 배치 가능한 자산”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이 지역 해군에서 글로벌 해군으로 역할을 확대할 책임이 생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이 역내 안보와 한·미 군사협력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6월 한국의 핵잠 보유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위원회 보고서에서 한·미 간 잠수함 제조 협력을 지지하면서, 한국의 핵잠 보유가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핵확산 위험, 핵잠 함대 구축 비용, 한·미 간 협력 범위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미 국방부가 국무부와 협의해 내년 2월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