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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의 날, 조희대 ‘대법관 제청’ 발언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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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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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대법원은 이달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의 날은 해방 이후 사법권을 미군정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사법부는 2015년 해당일을 법원의 날로 정해 의미를 기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기념행사에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을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대법원은 기념식에서 법원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법원 구성원 등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올 5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도 표창이 주어진다. 그는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고, 선고 일주일 뒤 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고법은 법관 업무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판사들의 부담 경감에 나섰다.

 

행사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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