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美 요구 끌려가선 안 돼”
상선·수송로 안전 확보 대안 모색
시민단체 601곳 “단호히 거부를”

정부가 중동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대론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하기보다 영국·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송영길 의원은 9일 YTN 라디오에서 “이라크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우리가 침략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일본도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전투병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해서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은 필요하므로 호르무즈해협에 가 있는 영국·프랑스나 여러 동맹국과의 협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파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장병과 교민, 상선의 안전, 국익의 관점에서 중심을 잡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면 중동전쟁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전투 전력을 파병한다고 전쟁이 평화가 되진 않는다”며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호르무즈 파병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날 약 60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릴레이 1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했다. 유희태 기자

인권·노동·종교계 등 601개 시민단체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5조1항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유엔헌장 역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평화적 해결 의무를 규정한다”며 파병은 국내법과 국제법상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으며 12일에도 종로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파병 반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세준·차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