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아태 대법원장 회의 일정…표면적 이유는 절차 진행 문제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란 사법부 수장이 다음 주 열리는 대법원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 수장인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대법원장은 오는 16∼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9일 불참을 통보했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태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여 국제적인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한국이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란 대법원장이 참석할 경우 아태대법원장회의 개최 이후 첫 참석이 될 예정이었다.

이란 측은 의전 문제를 비롯해 행사 절차 진행을 들어 참석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문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직접 한글로 입장문을 작성해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의 파병 가능성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