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각계 단체들이 모여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권∙노동∙종교∙평화∙민중 등 각계에서 모인 601개 시민단체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정당 대표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단체 대표 및 구성원들이 참여해 릴레이 1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을 이어갔고, 이들은 청와대까지 행진에 나섰다. 유희태 기자

이들은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이란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인 압박 발언을 했고, 최근 이재명정부가 파병에 대해 “전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파병 수순을 밟는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행보에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 전쟁이라며 파병은 헌법 제5조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유엔 헌장 역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평화적 해결 의무를 규정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전투 전력을 파병한다고 전쟁이 평화가 되진 않는다”며 “이는 평화헌법을 제정한 독일∙일본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문제”라고 검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정당 대표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반대를 외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종교계에서는 “국익이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경 스님은 “우리 국민에게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위원장 박정인 목사는 “파병 검토는 헌법 평화주의를 짓밟고 우리 청년들을 불의한 전쟁터에 용병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한미동맹이나 국익이라는 우상이 전쟁 가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정당 대표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호르무즈 파병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까지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12일에도 종로에서 출발해 주한미국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파병 반대 행진을 열고, 파병 반대 서명을 시작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