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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건설 주민갈등 ‘재점화’…추진 여부 논의 절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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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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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주민단체 “민관협의회 반대…법·절차대로 추진해야”
도청 앞에서 500명 규모 집회…위성곤 지사·국토부에 조속 추진 촉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찬성단체들이 9일 제주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위성곤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민관협의회) 구성에 반대하며 사업을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건설업연합회 회원들이 9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제주 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건설업연합회 회원들이 9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공항 추진 촉구 범도민 총력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2공항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추진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2015년 정부의 입지 발표 이후 11년간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와 검증을 거쳤고 2024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이 최종 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다시 민관협의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면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위 지사가 제2공항을 ‘제주에 필요한 인프라(기반)’라고 밝히면서도 최종 판단을 민관협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도정 운영과 맞지 않는다며 “(도지사가)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고 밝혔다.

 

또 제주공항의 혼잡과 시설·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제2공항이 항공수요 분산과 교통 인프라 확충, 건설·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산지역 주민들은 지난 11년간 사업 추진을 기다리면서 재산권 제약과 지역 발전의 불확실성을 감수해왔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위 지사에게 제2공항을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회에 사업 추진 여부를 맡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제2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등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 발표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제2공항의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보여준 추진 의지를 다시 분명히 하고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전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검증과 갈등 조정을 연계한 3대 방침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 교차검증을 확대하는 한편 제주도의회 동의에 앞서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별도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두지 않고 현재 구성을 추진 중인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갈등 조정까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찬성 측이 협의회 구성 자체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협의회 출범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제주 제2공항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제2공항 사업비로 52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비로 올해에 이어 내년도 150억원을 반영했지만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사업별 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줄었다면서도 올해 안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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