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업 등 14개 혐의…"유죄 판결시 美 화웨이 제재에 힘 실릴 것"

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빅테크 화웨이의 미국 법원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연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화웨이 재판의 배심원 선정을 개시했다. 2019년 미국 검찰의 기소 후 7년여 만이다.

화웨이. 연합뉴스

화웨이는 미국 제재 대상인 이란 내 사업과 관련해 HSBC 등 은행들을 속인 혐의와 미국 기술 기업 5곳의 영업비밀을 훔치기 위해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 거짓 진술한 혐의, 2009년 이란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를 추적하는 장비를 이란 정부에 공급한 혐의, 자금 세탁과 조직적 범죄, 통신 사기, 수사 방해 등 혐의도 있다. 미국 검찰이 화웨이에 적용한 죄명은 모두 14개다.

브루클린연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가 맡은 이번 재판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체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집권 1기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전쟁 중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휴전'에 합의한 날이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2021년까지 2년 넘게 캐나다 저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고, 이 기간 중국과 미국·캐나다 관계는 냉각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간첩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퇴출했고, 다른 국가들에도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압박했다. 중국은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체포·억류하기도 했다.

미국은 멍 부회장이 화웨이가 미국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쓴 뒤 귀국을 허락했다.

로이터는 "이번 재판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벌인 가장 초기의, 가장 주목받은 싸움 가운데 하나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이란 관련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2019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이유로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행동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짚었다.

법원에서 화웨이의 유죄가 확인되면 막대한 벌금 부과나 범죄수익 환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드 호 미 인디애나대 상법 교수는 "벌금은 회사가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된 뒤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배가될 것이고, 규모는 수억에서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유죄 평결이 내려진다면 화웨이가 범죄 행위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하기 위한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 재판'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때 미국의 제재에 저항하는 '애국 소비'의 상징이었던 화웨이는 당국의 지원 속에 이제는 중국 반도체 자립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의 핵심 기업이 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