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자성 채무 1천300조원대 전망에 "GDP 얼마나 더 키우는지가 중요"
미래대응기금 '대통령령 사업 가능' 규정에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보완장치"

박홍근 기획예산처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천300조원대로 늘어난다는 정부 전망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빚은 당장 그 규모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며 국가별 비교나 국제기구 등의 평가에 비춰보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인식을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성 채무가 2027년 1천117조1천억원이 되고 이후에도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천31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박 장관은 일반정부 부채(D2)의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4.4%인데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평균은 108.2%라며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부채는 결국은 그 분모인 GDP가 얼마나 성장하냐에 그 비율이 달라진다"면서 "올해만 해도 경상 성장률이 12.3%(전망치)로 공식 발표됐고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니냐. GDP를 얼마만큼 더 키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로 설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에 활용될 것이라고 야당이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에 관해 박 장관은 "(추가세수로) 빚만 다 갚으면 나중에 정작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인공지능) 초격차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2∼3년 동안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더 벌면 더 쓰고 덜 벌면 덜 쓰는 단년도 일반회계 중심 예산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규정한 것은 "긴급한 재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완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서 '이런 사업도 해보겠습니다'라고 승인받으면 하겠다는 뜻"이라고 예를 들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