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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정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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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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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추가확보 방안 및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간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회의 시작부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철우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는 4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미래기금' 신설에 따라 경북 4.5조, 전남 3.8조, 경남 3.4조, 강원 3.1조, 전북 2.7조, 충남 2.6조원의 교부세가 줄어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미래소멸기금"이라며 "경북도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민선9기 도정 방향에 대해 산업, 공간, 공동체, 민생 등 4개 분야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면, 잘 먹고·놀고·즐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면서 "식품,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조건으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추가국비 확보 주요 분야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쳐 선도 문화·관광 산업,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혁신 성장 교통망 등 5개를 밝혔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는 AI·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건의했다.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에서는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식물세포배양 기반미래 식품천연물 산업화 기반 구축, 곤충산업 융복합 창조센터 등을 강조했다.

 

'K-컬쳐 선도 문화·관광 산업'에서는 세계경주포럼, APEC 외교문화원 건립,한국한복진흥원 국가한복연구센터 설치사업 등 분야 추가예산을 건의했다.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구축'으로는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철도 등과 함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산불피해목 벌채,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의 추가예산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면 현안으로는 K-푸드 세계화 선도 지역 도약,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피해지역 실질적 지원 및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이 논의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서 2배 이상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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