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브로커 및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뒤 불거진 논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속 자음 ‘ㅈ’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가리키며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정인재 부장판사 “입장 없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법원 공보관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내용의 언론 공지를 배포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주 사법연수원 교육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이날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

앞서 정 부장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이달 3일 공개됐다. 양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 대표 강모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달 12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2주 뒤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으나, 이후 제넨셀이 누락·조작된 자료를 낸 사실이 밝혀지며 강씨는 수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 모임 1년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가 정 부장판사였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하고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형석 전 관장 해임 집행정지 기각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달 2일 김 전 관장이 국가보훈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원심 결정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관장은 관장 직무에 복귀하지는 못하지만,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점 또는 본래 임기 만료일인 2027년 8월7일까지 정부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게 된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을 이유로 올 2월 해임 통보를 받은 직후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올 3월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은 5월 직무 정지 효력은 유지하면서도 급여 지급 신청은 받아들였다.

김 전 관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올 10월16일 열린다.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이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 본인의 휴대전화에 적은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이라는 메모 속 ‘ㅈ’에 대해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메모 의미를 묻는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도 ‘ㅈ’이 노상원이라고 돼 있던데, 아주 황당했다”며 “’ㅈ’은 노상원이 될 수가 없고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라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본인의 휴대전화 내 다른 메모에서 ‘ㅈ’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일관되게 해석됐음을 지적하며 “왜 어떤 ‘ㅈ’은 노상원이고 어떤 ‘ㅈ’은 강호필인가. 제가 썼는데”라고 주장했다. 이어 ‘ㅈㅌㅅㅂ’은 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을 뜻한다고 설명하며 “(이 중) 누가 계엄을 원하는가. 다 반대하는데. 그래서 그런 메모를 쓴 것”이라며 “강호필은 전역을 각오할 정도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