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예산 정비
“도민 눈높이 맞나” 내부 반발 확산
道 정기 인사 연기도 “신뢰 악영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조직 정비와 예산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도정 운영 과정에 잇따라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최근 도비 12억원으로 마련된 수원 광교의 전세 아파트(전용면적 156㎡·약 47평)에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1000만원 안팎의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등 직원 복지예산까지 삭감한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뉴스1

도청 익명 게시판에는 “직원에게 긴축과 개혁을 요구하면서 도지사는 12억원대 관사 혜택을 누리는 게 도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중소형 거주용 오피스텔 등을 마련해 고통 분담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택에서 출퇴근했던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나 사비로 관사를 구했던 김동연 전 지사의 사례와 대비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도는 “도정 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마련한 관사”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재정 비상 선언 직후부터 불거졌다. 도의회는 5465억원 규모의 세출을 감액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법적 의무가 없는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은 2315억원 증액한 모순을 추궁했다. 전임 도정을 ‘빚잔치’로 규정하고 소모적 책임 공방에 뛰어든 것도 피로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어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기본소득 등 도의 ‘보편복지’ 체계까지 흔들리고 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21개에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폭증한다.

재정자립도 낮은 열악한 시·군은 사업 포기가 불가피해 거주지에 따른 ‘복지 양극화’ 문제가 제기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를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추 지사가 조직 개편이 먼저라며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룬 결정에 대해서도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청 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인사 연기가 도정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인사 유예 조치로 인해 성남, 시흥 등 7개 시·군의 파견 부단체장 자리가 장기 공석으로 남으면서 재난 대응 등 행정 차질 역시 깊어지고 있다.

반면 추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은 준비 부족으로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