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공급대책 1년

7월까지 수도권 7만7894호 착공
남은 5개월 착공물량 70% 채워야
PF 차질 등 민간 자금난에 ‘병목’
인허가 받고 속도 못낸 물량 많아

서울 집값 85주 연속 상승 ‘최장’
상승폭 17%… 文정부 때 2배 넘어
대출·稅 부담에 강남3구 거래 뚝 ↓
지난달 서울 매매 90%가 ‘비강남’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자 지난해 9월7일 출범 후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씩 총 135만호를 착공하며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공급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서울에선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다 함께 뛰는 ‘트리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거 불안이 커지자 주택 수요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7만7894호로 집계됐다. 정부가 9·7 대책에 따라 올해 목표로 잡은 26만9000호의 29.1%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인 7만6339호보다는 2.0% 늘었다. 하지만 연간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5개월 동안 지금까지 착공한 물량의 두 배를 훌쩍 넘는 19만1106호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보다 착공이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7월까지 수도권 착공이 7만8000호 정도인데 단순히 두 배로 해도 15만호대”라며 “통상 연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 물량을 집중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수도권 착공 물량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 시절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지 않았으냐고 따져물으며 이전 정부 때 누적된 공급 실적 부진을 현재 주택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세계일보가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4개월간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71호였다.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같은 기간의 4만3680호보다 16.5% 많다. 그러나 같은 기간 착공은 4만839호로 윤석열정부 초기 5만3430호보다 23.6% 적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은 동일 사업을 연결해 추적한 통계가 아니어서 이를 인허가 물량의 착공 전환율로 볼 수는 없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실제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책 발표 1년이 지났지만 핵심 공급사업 상당수가 아직 착공 전 절차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공급 불안을 덜어야 할 공공사업은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철거 등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 사업장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에 발목이 잡혀 인허가를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지금의 착공 지연은 수년 뒤 준공·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현재의 주택난이 중장기 ‘입주 절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사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나란히 뛰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월 셋째 주부터 올해 8월 다섯째 주까지 85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정부 당시 기록한 최장 상승 기간과 같다. 이번 상승기의 누적 상승률은 16.936%로 문재인정부 당시 85주간 상승률인 7.709%의 두 배를 웃돌았다.

가격 상승은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9%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03%, 월세가격은 0.94% 각각 상승했다.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진 것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는 수요의 무게중심도 달라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강남3구 비중은 5월 16.1%에서 8월 현재 신고분 기준 9.1%로 낮아졌다. 반면 강남3구 외 지역 비중은 90.9%까지 높아졌다. 9억원 이하 거래 비중도 1월 47.1%에서 8월 54.3%로 7.2%포인트 확대됐다. 수요 이동은 가격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분당 29.5%, 광명 28.4%, 용인 수지 24.8%, 하남 22.8%, 동탄 21.4%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동작 25.3%, 광진 23.8%, 성동 22.6%, 성북 22.4%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이 컸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경제·부동산학과)는 “중장기 공급대책도 필요하지만 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