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50일 ‘12개 의혹’ 정조준

서초 특검 사무실서 공식 출범식
李특검 “독립적으로 새롭게 수사”
고발 서민위 대표 8일 소환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이태한 특검은 앞서 진행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는 별개로 “특검 내부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를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5명(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과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맡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혁·김상천 특검보, 이 특검, 권근환·김은정·김진우 특검보. 뉴시스

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판식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선관위 해체하라”, “특검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특검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묻자 “기초자료일 뿐이고, 특검 수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서 새로운 자세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관계로 특검 파견 후에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협의 받았고, 10월2일 이후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해 현 상태를 보존해 달라’는 현장보존 조치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 특검은 “현장에 보관 중인 투표 명부나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특검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강행,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12개다.

이 특검이 앞서 전방위 압수수색과 잇단 소환조사를 실시한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하진 않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팀은 사건 검토를 마치는 대로 ‘1호 강제수사’ 대상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8일 오후 2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한다.

최경림·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