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메이커’ 다시 띄우는 李

佛 현지 매체와 서면 인터뷰 통해
“북 핵 능력 증강 중단시키는 수단”
‘북핵 동결’ 대화 출발점 삼을 수도
김민석도 ‘단계적 접근론’ 지원사격

北 인민군 추정 유해 송환 카드로
남북 실무 접촉 첫 단추 관측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마주 앉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을 상대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한국이 북·미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페이스메이커’로서 적극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6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에 앞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환경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선 비핵화 후 대화’ 구도에서 벗어나 북핵 동결 등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에 한층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6월12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는 모습. AP연합

이 대통령은 앞서 핵·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을 감안한 접근법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김 위원장에 ‘러브콜’을 보내는 행보와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여당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과 단계적 접근론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화당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적대적인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경험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소개했다. 만약 북·미가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으로 접점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외교 시나리오로 놓고 대비하는 배경에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듭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회 의사를 밝혔다. 이달 들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정부도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 직접 대화가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재개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단절된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접촉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양측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이런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검토해온 북한 인민군 추정 유해 송환이 남북 간 실무 접촉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는 종교계의 제안으로 국내에 보관 중인 인민군 추정 유해를 북한에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유해 송환은 비핵화나 대북제재처럼 북한과 미국, 남북한 간 정치적 양보를 요구하는 사안과 달리 전사자 예우와 인도주의라는 명분이 비교적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톱다운’ 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한국의 입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유해 문제의 경우 국내에 북한군 유해가 보관돼 있어 남북 간 협의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특히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은 과거 북·미 간에도 협력 전례가 있고, 최근 대북 협력 의제로 급부상한 사안이다.

조채원·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