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첫 도입
주민들 반발 거셌지만 신뢰 형성
공익사업 확장 등 다음 단계 전환

한때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송전선로 공사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상여’까지 불태웠던 전남광주 신안군 안좌면. 주민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이 섬마을이 현재는 주민들이 먼저 발전소 완공을 기다리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세계적 성공 모델로 탈바꿈했다.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주민 소득 지원을 넘어 이제는 기업 유치와 영농형 태양광 단지화라는 ‘버전 2.0’으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에 1단계 96㎿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 처음 추진될 당시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막연한 불신과 ‘개발 이익의 사업자 독점’이라는 인식이 강해 반발이 거셌고, 도로 점유 등 생활 불편까지 겹치며 과격 시위로 이어졌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태양광발전소. 신안군 제공

갈등의 돌파구가 된 것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였다. 정상권 안좌면 태양광발전소 소장은 5일 “초기에는 군과 사업자 모두를 믿지 못해 첫 지급 당시 주민의 40% 이상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매 분기 연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수용성이 급반전됐다”고 전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신안군의 이익공유제는 이제 다음 단계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향후 20년 장기계약 만료 이후에도 평생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햇빛바람연금을 단순 현금성 지급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공익사업 추진과 기업 유치를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신안군에 새로운 기회가 됐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를 활용해 전력 소비가 큰 기업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대규모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안 제정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벗어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핵심 과제다. 우량 농지가 집중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완화가 됐지만 대형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여전하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의 특성을 살려 기술적 검증을 거친 지역은 진흥구역 내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쪼개기 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지자체에 허가 권한이 있는 3㎿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집적단지를 조성, 지자체 주도하에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안=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