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확정 안 된 상황 속
이기헌 “반대” 박지원 “불가피”
의원들 엇갈린 입장 부각 경계
범여 진보정당 비판 수위 고조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자 당 지도부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의 찬반 입장이 먼저 부각될 경우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진보 정당들도 일제히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김민석 대표가 추진하는 범여권 연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호르무즈 해협. 로이터연합뉴스

김원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7일 소속 의원들에게 ‘호르무즈해협 군사지원 관련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내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김 대표가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상반된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이고 국익의 문제”라고 말했다.

파병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진보 진영의 반대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기헌 의원은 앞서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되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군의 해외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실제 동의안이 제출되면 민주당도 찬반 입장을 정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표결에서도 당시 여당 민주당이 찬성 49명, 반대 43명으로 갈린 전례가 있다.

범여권 진보 정당의 반대는 더 강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파병 요구를 “도를 한참 넘어선 망언과 무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한국을 기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어 “이란에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국이 되는 셈”이라며 파병 반대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혁신당은 지난 3월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해당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진보당 의원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