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억원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논란에 3년째 중단
테마파크는 전임 시장 약속 뒤집었다가 500억원대 배상

전북 남원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과 남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면서 행정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이 시민 혈세 부담과 시설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옛다솜 이야기원은 이미 기반 시설이 조성된 상태에서 사업이 멈춰 있고, 남원 테마파크는 협약 이행을 둘러싼 갈등 끝에 500억원가량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6일 남원시에 따르면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됐으나 2023년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3년째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 맞은편 함파우 관광지 7만여㎡에 173억원을 투입해 ‘사랑’을 주제로 한 야외 정원과 체험·전시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애초 2022년 건축공사를 마치고 2023년 정식 개장할 계획이었다.

이상현 남원시의원이 행정소송으로 3년째 사업이 중단된 남원 옛다솜 이야기원 복합문화관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야외 정원과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2023년 9월 마무리된 뒤 체험·전시 시설인 복합문화관 건립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2심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이미 조성된 시설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소송 장기화로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지면서 자칫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관광시설이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상현 남원시의원은 “많은 세금이 투입됐는데도 수년째 방치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는 형편”이라며 현실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앞서 남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둘러싼 갈등이 재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남원시는 전임 이환주 시장 당시인 2017년 춘향테마파크 일대에 2.4㎞ 길이의 모노레일과 루지, 집라인 등을 갖춘 관광시설을 추진했고, 2020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는 시 지급보증을 담보로 405억원을 조달해 2022년 시설을 완공했다.

행정소송으로 3년째 사업이 중단된 남원 옛다솜 이야기원 복합문화관 내부. 이상현 남원시의원 제공

하지만 최경식 시장이 취임한 이후 남원시가 수요 과다 추정과 협약 조항 무료 등을 주장하며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협약 해지 이후 금융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남원시가 408억원과 지연이자 등 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남원 옛다솜 이야기원 조감도. 남원시 제공

최근에는 지역 야 3당이 남원시가 배상금을 지급하고도 모노레일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강제경매 문제까지 제기했다. 야 3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모노레일 정거장 3개 동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며 남원시에 시설 소유권 확보 방안과 경매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남원=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