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원, 스스로 사무실 공간 문제 제기…과정 밟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4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헌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 연합뉴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사법 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려면 신청사를 신축해야 하고, 서초동에 부지 매입에만 1조8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야기에 물을 흐렸다"며 "사실상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를 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논리대로 대법관 사무실 때문이라도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빠르게 지방 이전을 추진하자"며 "국회도 답해야 할 때다. 법사위의 신속한 논의와 법안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이 스스로 확정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사무실 공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법사위 차원이건 아니면 적절한 단위에서 대법원이 느끼고 있을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의사 타진도 하고 협조하는 과정을 당에서 적절히 밟아가겠다"며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