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침해 30%·유치원 100% 학부모 탓… 교육지원청 이관 따른 통계 왜곡 가능성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2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연간 4000건을 넘어서며 5년 전 대비 3.4배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 집중됐으며, 학생의 고의적 수업 방해와 학부모의 반복적 부당 간섭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총 4034건으로 집계됐다. 1197건을 기록했던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3.4배 수준으로 폭증한 수치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학년도 2269건, 2022학년도 3035건, 2023학년도 5050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후 2024학년도 4234건, 2025학년도 4034건으로 2년 연속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 대비 여전히 3배를 웃도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 중학교 심의 비중 59%… 상해·폭행도 13% 달해

세부 통계가 집계된 2024학년도 기준 전체 심의 4234건 중 중학교가 2503건(5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등학교가 942건, 초등학교가 70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이 26.0%, 교사를 향한 상해·폭행도 13.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1.8%), 업무 방해(1.4%), 반복적 부당 간섭(0.9%) 등도 접수됐다.

◆ 초등 30%·유치원 100% 학부모 침해… 심의 체계 개편 영향도

침해 주체는 학교급별로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중학교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2350건, 보호자 침해가 153건이었으며, 고등학교 역시 학생 침해가 880건으로 보호자 침해(62건)를 압도했다.

반면 초등학교는 전체 704건 중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211건으로 30.0%에 달했다. 유치원에서 접수된 23건의 경우 전건이 보호자에 의한 침해로 집계됐다. 보호자 침해 유형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24.1%로 가장 높았고, 모욕·명예훼손(13.0%), 업무방해(9.3%), 협박(6.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년간 심의 건수가 다소 줄었으나 교권 침해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다만 2024년 3월쯤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신청·심의 절차가 대폭 변경된 점이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단순 건수 증감을 교권 침해 실태의 직접적 감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