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커져 부담 더 늘어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사들이 부담한 출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운데 부실 확대에 따른 금융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사들이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1조47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296억원에서 2023년 2741억원, 2024년 302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3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년 만에 91.5%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2393억원이 걷혀 지난해 전체 출연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가장 많은 부담을 진 곳은 은행권(7099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2022년 1078억원에서 2023년 1184억원, 2024년 1291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162억원으로 1년 만에 67.5%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1384억원이 납부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1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958억원, NH농협은행 849억원, 전북은행 751억원, 하나은행 745억원, 우리은행 644억원 순이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383억원, 토스뱅크 234억원, 케이뱅크 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 3807억원, 저축은행 2110억원, 보험 1000억원, 여신전문금융 839억원 순으로 출연금을 부담했다.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 향후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통출연요율이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은 부담 요소다. 올해 6월 말 기준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각 29.0%, 33.7%에 달했다. 햇살론뱅크도 18.7%, 햇살론카드는 22.9%를 기록했다.

구윤모 기자 [e-mail]